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입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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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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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규정의 당위성
3.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안
Ⅳ. 요약 및 조문례
형사처벌 대상을 “단체협약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위반한 자”로 하거나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과 보건, 제재․해고 등 인사에 관한 기준” 등으로 특정하는 방안이다.
Ⅲ.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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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에 합치하는 규정형식으로 형사처벌조항을 계속 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公式 적으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없으나,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이 1998.10.27.
Ⅱ.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의 검토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입법대안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 잠정적으로 국가가 형벌로써 개입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 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판례집 10-1, 225쪽).
2. 조문의 예시
순서
Ⅰ. 문제의 제기
설명
4. 소 결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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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1. 요약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 (단체협약 위반행위)
2. 형사처벌규정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위반에 상대하여만 형사처벌하는 방안
다. 이 경우에도 ①형사처벌 조항 존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②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 그리고 ③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현행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뉘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