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유해물질 규제 `백기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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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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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China의 CCC가 시행되면 국내 수출 기업은 China 시험分析(분석)기관에 제품 分析(분석)을 의뢰해야 한다.중국(中國) 유해물질 규제 `백기사` 떴다
China 정부가 올 연말 시행할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상 강제 인증(CCC) 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사전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양국 시험分析(분석)기관 간 MRA가 성사되면, China 시험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환경분야까지 추가될 展望(전망) 이어서 당초보다 규제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RoHS 시험分析(분석)·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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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지경부 정보전자산업과장은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자기선언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에 China은 강제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무역장벽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대 China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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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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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우리 전자산업의 대 China 수출은 323억달러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25.9%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관련 샘플 발송, 시험 分析(분석), 인증서 발급 등 절차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
◆China강제인증(CCC)이란?= 전자·정보 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로뮴·PBB·PBDE)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관련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올 연말 시행될 계획으로 현재 중점관리 품목을 작성 중이다. 특히 다음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중 양국 시험分析(분석)기관 간 상호비교테스트(RRT)를 진행하고, 내년 초 서로의 시험결과를 승인해주는 상호인정협약(MRA)도 체결할 계획이다. 수출 주력 품목은 전자부품, 정보·통신·산업용 기기·가전 순이며, 현재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400여개 제품 및 부품이 CCC 이전 단계인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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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응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지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차이나 RoHS 대응력을 높이고,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전 준비에 나서 수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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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分析(분석)기관을 ‘중소기업 차이나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천안·수원·광주·구미 5개 수출산업단지에서 China CCC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더욱이 China 分析(분석)기관이 시험 작업을 하는 동안 제품 복제 등 기술 정보·기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소지마저 안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