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계계절시험 형법총론 시험범위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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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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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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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
②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
- 중략 -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기본concept(개념)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6장 공범론
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effect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제1장 형법의 기본定義(정이)
제7장 죄수론
제4장 책임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3장 위법성론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effect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제5장 미수론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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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성요건론
제3편 형벌론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
제1장 서론
(1) 형법의 의의
2011년 동계계절시험 형법총론 시험범위 the gist체크
순서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설명
제3장 죄형법정주의
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타당. 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