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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현실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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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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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현실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I. 국제정치학의 기본 사항들

1.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가?

(1)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차이는 무엇인가? ---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인 권위가 부재(international anarchy)

2. 국제정치학의 영역.

(1) 국제정치: 국제법, 안보, 군비통제, 국제협력, 국제기구, 전쟁과 평화, 핵무기, 국제체제, environment...

(2) 국제정치경제: 무역, 국제통화 및 국제금융, 국제투자, 발전과 저발전, 제국주의, 지역통합, 대외경제정책...

(3) 외교정책: 각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및 그에 影響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analysis(분석) , 외교, 외교정책, 군사정책, 대외경제정책

3. 국제정치와 국제정치경제: 분리로부터 통합에로...

(1) 2차대전이후의 국제정치: 냉전과 국제정치의 전개

1) 블록화된 국제정치질서와 핵무기의 공포

2) High Politics vs. Low Politics

(…(skip)

3) 석유위기 -- 경제문제의 정치화

4. 국제관계의 본질

(1) 갈등의 조절 및 최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central authority의 부재 -- International Anarchy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의 상태 --- Hobbes의 자연상태)

(2) Security Dilemma: 자기 자신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해치고 결국은 그 나라들로 하여금 처음의 나라가 취한 안보조치의 효율를 없앨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함. 결국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야기함. (action-reaction spiral)

(3) Why security dilemma?

1) 안보문제의 중요성: 안보문제는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

2) 정보의 부재, 상대의 평화의지에 대한 불신 --- 예컨대 A국가가 단지 안보적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비용 군비증강을 한다고 해도 전쟁에 있어 수비의 능력이란 곧 공격능력과 직결되므로 결국은 B국가 역시 군비증강의 必要性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두 나라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A의 평화에 대한 의지가 언제 적대적인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름. 따라서 B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가 평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전쟁의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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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주된 행위자는 누구인가?

1) 현실주의적인 입장: 주권을 가진 국가 혹은 민족국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관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아 (State as a unitary actor)

2) 자유주의적인 입장: 국가가 국제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국제정치의 장에는 국가 이외의 여러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이 존재한다.

3)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항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고 최소한 현재보다는 더욱 자주 전쟁이 발생하여야 한다. 왜 그렇지 않은가? ---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or international system)

4) 국제사회는 공통적인 이해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한 집단의 국자들이 그들 자신이 서로간의 관계에 있어 일련의 공유된 규칙에 의해 매여있고 공통적인 제도의 기능하에서 공존한다고 인식하여 사회를 이룰 때 존재하게 된다(Hedley Bull).

5.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자와 analysis(분석) 단위의 문제

(1)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주된 행위자가 누구이며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analysis(분석) 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 반면 민족국가 차원에서의 analysis(분석) 이란 정책결정이론(理論)에 기반하여 외교정책의 결정에 影響을 미치는 국내적 조건과 자세한 과정 등에 analysis(분석) 에 초점을 맞춤.

4)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analysis(분석) 단위를 세분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analysis(분석) 단위가 사용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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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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