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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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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연기?공주지역에 12부 4처 2청을 이전한다. 또 행정중심의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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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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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concept(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책목표(目標)와 기본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결점과 대안
Ⅱ.전/현 정부의 정책 방향 비교
Ⅲ.찬반여론
Ⅳ.시사점
*참고자료(data)
들어가며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따 정부가 솔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병행하고 있따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올해 3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