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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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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5~10년 이후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 형성…(To be continued )
Ⅱ. 본론 - 보육노동교육 분야의 보육 정책
1-3. 새누리당의 보육정책 공약
1-4 . 민주통합당의 보육정책 공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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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Ⅰ. 서론
1. 복지국가의 必要性“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극심한 청년실업, 자살률 급증과 출산율 급감,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과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 가격, 사회복지지출비용 OECD 국가 꼴지, GDP 대비 교육 재정 투자 세계 경제 포럼 조사 대상국 127개국 가운데 71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1)
이처럼 한국 사회는 조금만 훑어봐도 일반 시민(Citizen)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위정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극심해 졌고 부동산 버블도 해소하지 못했는데 공공 부채와 가계 부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다.
당장은 우리 모두가 현재의 한국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