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이메일의 검열의 법적문제 -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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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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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이메일의 검열의 법적문제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감청’에 해당한다”는 방침을 2000.11.1부로 적용하여 통신비밀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사례(instance)(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기업의 간부 및 직원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instance))에서 재판부는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To be continued )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1) 동의서를 받는 방식에 대한 검토
(2)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3) 이메일 검열절차등에 대한 검토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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