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절차]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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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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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의 절차
Ⅰ.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의 목적과 necessity
Ⅱ.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의 일반적 절차
1. 개요
2. 대안의 식별과 분류
3. 프로젝트의 수명
4. 편익과 비용의 추정
5. 할인율의 선택
6. 효율성 측정(測定) 방법의 선택
7. 민감도 analysis(분석)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의 절차
1.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의 목적과 necessity
일반적으로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율와 부정적인 효율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하여 대안의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편익비용analysis(분석)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1) 새로운 공공프로그램(program]) 또는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공공복지의 순증은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2) 예상되는 편익의 분배는 바람직한 것인가
정책결定義(정이)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능률성의 목적과 형평성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연구목적들 가운데 하나의 analysis(분석) 도구로서의 편익비용analysis(분석) 은 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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