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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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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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의최소한인가최대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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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법이 일반인의 도덕 감정을 위반한 것일 때 우리는 그래도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따 법이 도덕과 적극적으로 충돌하여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 경우 여러 가지 해결책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덕을 반도덕적인 법보다 중요한 것이라고하여 반도덕적은 법의 효력을 거부하는 해결책이다. 일찍이 라운(R. Laun)은 개인의 양심이 수긍하는 법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켈젠이다. 그는 이미 법이 규정되었으면 그 법이 도덕에 반하는 것을 규정하여 정당하지 못한 것이어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법이 도덕을 위반할 때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법과 도덕과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여서 ‘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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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처럼 양극적인 두 견해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