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槪念), 원인(原因),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결점, 해결대책, 제도적 대안[A+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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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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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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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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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이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노동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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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의 요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노동의 이해를 배제한 채 국제자본과 소수의 국내 대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옹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에 부정적이며, 빈곤인구의 증가, 사회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의 빈곤화 등과 같이 사회위기를 심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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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IMF) - 기업 도산, 정규직의 대량 해고
노사정위원회-사회 협약을 체결= 정리(整理) 해고제, 변형노동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결론-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이 200퍼센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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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 관련 기사
4. 비정규직 실태(實態)
1) 같은 일, 다른월급
2) 비정규직은 선배가 아닌가?
3) 이직의 자유도 없나?
4) 기약없는 정규직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가되는점
1)고용불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적 고용의 성격, 자의적 해고를 합법화
2)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단지 ‘差別(차별) 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
3)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 그러나!! 대량해고 및 배치전환을 자행
4)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 장시간노동의 양산-‘일하는 빈민’의 확대, 노동조건과 여러 사회保險 적용에서도 극심한 差別(차별) , 임금인데 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
5)노동기본권의 부정- 노동3권의 권리(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게 드물다!
6)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같은 회사 내 정규직의 사업장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 끊임없는 산업재해, 다쳐도 죽을정도 아니면 신고하지 않음.
6. 외국의 모범 사례(instance)
7. 대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