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정책 現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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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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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시설은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사정 때문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의 …(투비컨티뉴드 )
Ⅰ. 고용정책
2. 주요내용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법관·검사·경호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으로 축소하고 그 외의 직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며, 새롭게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급격한 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순차적인 공개채용비율을 정함(영제21조제2항 신설, 부칙 제5조 및 별표 1).
라.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保險(보험) 법 및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영제27조의2 신설).
1)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
2)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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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 물품을 생산하거나 하청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시설이나 근로작업시설에서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유급고용이며 장차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
▶ 우리 나라 직업재활시설은 기능에 따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업훈련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작업활동시설은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활동과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작업태도와 습관형성, 직무관련 기능강화, 작업수행능력습득을 目標(목표)로 하는 서비스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