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14 04:21
본문
Download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hwp
다만, 신기술의 도입·경영합리화 등은 그 진실성 또는 구체적 계획성이 인정되고 실제 계획의 실현단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져야 경영상 necessity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학설
① 도산회피설 : 인원요약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necessity 이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하는 견해.
② 합리적 필요설 : 도산회피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요약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고려된다면 그 결정은 요약해고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
③ 감량경영설 : 기업경영상 경영부진에 빠진 상태는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요약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④ 판례 : 종래의 판례들은 「경영상의 necessity 」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도산회피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합리적 필요설」을 취하는 태도로 변…(투비컨티뉴드 )
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Download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hwp( 23 )
1.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1) 의의 : 경영상 해고의 necessity 은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 여부, 적자부문의 계속영업, 주식배당, 희망퇴직자의 수와 해고자 수의 비교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머리-노동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경영경제레포트 ,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서머리-노동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