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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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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시화호 :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_SLIDE_2_
목차
Ⅰ. 서론
최근 시화호의 現況(현황) 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 본론
1. 정책 추진과정
1) 추진배경 2) 계획단계
3) 집행단계 4) 수습단계
2.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 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3. 문제점(問題點) 진단
Ⅲ. 結論 및 논의Task

_SLIDE_3_
서론
‘시화호 사업’이란

경기도 시흥-화성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갯벌을 메워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수도권의 과밀 인구와 공해유발 업체의 분산수용, 농업용지 개발 및 도시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복합 용도의 해면 매립 사업



But
1990년대 한국政府의 대표적 정책실패 事例
반복적 예산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environment(환경) 오염

관련 단체의 문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시화호와 서해로의 유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
_SLIDE_4_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추진배경

서해안과 남해안을 대상으로 해면매립을 통한 국…(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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