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본문제 정리(整理) 및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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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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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본문제 정리(整理) 및 심화학습
01) 현행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公布되고(법률 제293호)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문 37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Ԗ)刑法의 保障目的은 國家 刑法權의 恣意的 行使로부터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는 刑法의 인권보장목적을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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