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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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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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특수성
- 소년법 제1조 :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環境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이룰 수 없으며, 소년 비행은 소년과 사회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며 지歷史(역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처리해야할문제임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관념
(1) 비행소년 용어의 originate
- ‘비행’은 日本(일본)에 의해 originate 된 것으로 보이며 ‘비행’ 이전에 ‘불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1903년 이토의 <구미 불량소년 감화법>이라는 서적 출판)- 그 후 日本(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년법개정안’을 기초로 ‘비행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이 용어는 영어의 `juvenile delinquency`를 번역한 것임 :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전반적인 행위를 뜻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적용된 조선소년령을 폐지하고 1958년 7월 24일에 ‘소년법’을 제정하였는데 제1조에서 ‘본법은 반사회성 있는 …(skip)
(2) 비행소년의 定義(정이)와 유사용어
1) 소년법상의 비행소년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음
2.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함
3.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성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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