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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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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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조건이라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1) 條件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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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이 不安定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안정이 사회적으로 타당시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같은 법률행위를 條件에 親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한다.
4. 條件附 法律行爲의 효력
(1) 條件의 成否의 確定後의 效力(제147조)
① 停止條件의 成就
② 解除條件의 成就
③ 條件의 成就와 遡及效
① 條件附 權利의 消極的 保護(제148조) :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
② 條件附 權利의 積極的保護(제149조) : [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
5.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제150조) :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1) 조건의 성취방해
(2) 조건의 악의적 성취
6. 假裝條件(제151조)
(1) 不法條件
(2) 旣成條件
(3) 不能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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