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가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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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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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제외공관이나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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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가족의 문제
레포트/인문사회
다. 과거 우리 政府의 처리관행은 소위 국적판정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새터민가족의 문제
목차
새터민가족의 문제
I. 심리적 문제
II. 직업선택의 문제
III. 지원에 대한 불만
IV. 가정문제
V. 자녀교육과 언어문제
출처
새터민가족의 문제
새터민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政府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한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문제가 발생한다. 국적판정제도란 별도의 국적 취득절차 없이 혈통관계 등을 심사한 후 바로 우리 국적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며, 국적법상의 국적회복제도와는 법적 성격이 판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