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不當利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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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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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3. 4. 27. 92다56087)
제2절 成立要件
Ⅰ. 他人의 財産, 勞務에 의하여 利益을 얻었을 것(수익)
□판례□
[부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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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부당이득
不當利得
제1절 序 說
Ⅰ. 意 義(§741)
법률상의 요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병존
□판례□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