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improvement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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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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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government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미한다.둘째, 지방세나 의존수입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수입원이다.
넷째,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 및 성격과 형태 등이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지방재definition 수입원으로서의 세외수입은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J. Richard, 1986 : 151)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수입원이다(강인재 외, 1993 : 371).
이러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창현, 1996 : 71-72).
첫째,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definition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다섯째, 수입의 근거…(투비컨티뉴드 )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政府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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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외수입
②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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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應益性에 의한 수입으로서 공공사용,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과의 마찰이 아주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