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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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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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순서
다. (1) theory 적 근거
(가) 신의칙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r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문헌에 있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 기타의 학설
그 밖의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는 견해, 기본권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며, 한편 Puttner는 신뢰보호가 논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법원칙으로 부터 도출되고 있는 데다가 어느 법원칙도 단독으로는 만족할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자체 독립한 비헌법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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