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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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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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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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법률용어 정리(整理)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 받은자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한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 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것으로 다루는 제도
사단법인
일정목적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재단법인
일정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비진의표시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 …(생략(省略))
종래의 주소나 거...
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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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