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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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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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選擧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처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란 인식하에 지방의원선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프랑스
?권역의회, 도의회 및 시?읍?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중앙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음3. 미국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음?정당정치의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치?행정 2원론과 실적제로 나타났고 지방 government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To be continued )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日本(일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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