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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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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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개념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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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계약을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아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특definition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율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아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아(a) 능동대리의 경우
능동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에서와 동일한 효율가 발생한다(136전단). 따라서 130-1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b) 수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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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concept(개념)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다.무권대리 , 무권대리기타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