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관련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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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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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검찰에서도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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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관련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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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
한마디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이는 그동안 ‘손가락 등에 의한 성범죄’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등으…(투비컨티뉴드 )(2)우리당, 성폭력 범죄‘친고죄’ 제외 추진
3. 친고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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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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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행위를 엄벌키 위해‘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강간죄’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구강,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입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