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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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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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에 기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38조)(대판 1981.12.22, 81다626; 대판 1989.5.23, 87다카2132).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고의 ? 과실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영역에서 수령불능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입증상의 부담과 절차…(省略)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귀책사유의 범위
(2) 구체적 example(사례)
3.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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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근로기준법상,휴업수당,-,휴업수당에,대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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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