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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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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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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 향후展望(전망)

목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Ⅰ. 개요

Ⅱ. 구성

1. 특징
2. 위원회
3. 실무작업반
4. 사무국

Ⅲ. 활동내역

Ⅳ. 향후展望(전망) 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향후展望(전망)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UNCITRAL의 목표(目標)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내의核心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아
UNCITRAL은 1926년에 설립된 UNIDROIT(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사법통일국제연구소)가 국제거래법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참여국들이 대부분 유럽국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제연합 총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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