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관료정치, 정책진화: 일본 NTT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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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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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계의 대응
NTT 민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environment은 우정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역할을 들 수 있다아 이른바 全電通(全國電氣通信勞動組合)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관련 산업계의 노동조합도 민영화하는 것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한 임금투쟁 등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과의 연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동조합의 경우를 들 수 있다아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조도 전기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이 자신들의 봉급 및 연금수준이 다른 공기업…(skip)
따라서 우정성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NTT의 조직을 해체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NTT에 대한 우정성의...
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NTT의 민영화와 같은 적극적인 자유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종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의 제한과 같은 자유화의 유보조치를 취함으로써 전기통신산업의 개방화에 대한 양면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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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정성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NTT의 조직을 해체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NTT에 대한 우정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