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정의(定義) 과가쟁성여부에대한instance(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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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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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그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굴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경로에 따라 산하 기관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장이 1986. 5. 9.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체인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설명
부관의개념과가쟁성여부에대한사례고찰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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