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1조 불이익취급 성립에 있어서 주요 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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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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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 불이익취급 성립에 있어서 주요 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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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조법 81조 불이익취급 성립에 있어서 주요 판단 문제
1. 부당노동행위 의사(인과관계) 필요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81조 법 규정에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반조합적 의도 입증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③ 결정적 원인(原因)설
결정적 동기가 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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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본다.
3) 검토opinion
객관적 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내심의사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 불이익 취급 원인(原因)의 경합
1) 문제의 소재
근로3권 침해행위면서도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겨우 부노성립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부노성립 부정설
이러한 경우에는 어짜피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부노성립 긍정설
근로3권 보장활동의 사실이 불이익 취급 원인(原因)중 하나라고 인정되면 설사 취규에 정당사유 있더라도 부노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② 객관적 인과관계설
직접적 적극적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