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기,아일랜드구제금융실태,유로지역에미치는influence,우리나라에미치는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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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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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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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제위기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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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아일랜드 구제금융現況(현황)
유로지역에 미치는 effect
우리나라에 미치는 effect
구제금융 그 이후
입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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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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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原因)
부동산 버블붕괴로 주택가격이 30%이상 하락했고, 가계와 은행들이 급속도로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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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
EU는 450억 유로, IMF는 225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아일랜드 government 자체 보유고와 연금기금을 통해 175억 유로를 조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영국도 EU, IMF지원액 중 69.4억 유로를 지원.
아일랜드 government 는 구제금융 신청시 조건이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자국 은행권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을 희망해 왔으나, 결국 EU와 IMF에 government 차원의 구제금융을 formula(공식)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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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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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government 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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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government 의 정책
목표(goal)
방법
지출감소
(100억 유로)
government 운영비용과 자본지출에서 각각 70억 유로와 30억 유로를 감축
사회복지예산 축소(28억 유로)
공무원 2만4,750명 감원(12억 유로)
신규공무원 임금 10% 삭감
최저인금 삭감(8.65유로/h -` 7.65유로/h_
공공부문 연금 납부액 조정(7억 유로 절감)
세수확대
(50억 유로)
세금감면 축소와 세수기반 확대
소득세 구조를 1980년대 수준이 아니라 2005년도 수준으로 회귀하여 19억 유로를 소득세 수입 증액
소비세 인상(현행21%-`2013년 22%-`2014년23%)(0.62억 유로 세수 증액)
2013년부터 부동산세 도입
토지가격세 신설(5.3억 유로의 세수 증액)
자본합병세 및 자본이득세 개혁(0.14억 유로 세수증액)
단, 법인세는 현행 12.5%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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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