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군축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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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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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START Ⅰ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이행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START Ⅱ를 비준하는 즉시 START Ⅲ 협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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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군축 동향과 전망
설명
가. 핵 군축
가. 핵 군축
미국은 START Ⅰ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이행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START Ⅱ를 비준하는 즉시 START Ⅲ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는 이에 따른 핵 감축을 2007년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government 는 CTBT 비준 동의안을 ’97년 9월 22일 상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97년 5월 IAEA가 채택한 안전조치 강화 조치를 모든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각국과 IAEA간 양자 협정을 개정할 것과 Cut-Off Treaty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주창한 나라로서 핵 비보유국에 대해 무조건의 NSA를 부여하고 있으며, 비핵지대 설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러시아도 START Ⅱ 비준 즉시 START Ⅲ 협상을 스타트할 예정이며, 핵문제는 무엇보다 CTBT의 보편성 확보가 중요하며,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국의 조약 서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Cut-Off Treaty 협상이 CD에서 조기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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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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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中國)은 핵무기의 국제적 비확산 노력 강화와 관련하여 NPT의 무기한 연장, CTBT 채택, IAEA 체제 강화를 지지하나, 기존 비확산 체제가 비확산이라는 미명하에 개도국의 경제, 기술교류를 간섭하고 방해하고 있음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