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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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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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定義)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定義)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의 정관은 그 변경의 당위성이 생기는 경우에 주주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다아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결의에 따르는 정관서면의 경정은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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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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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정관변경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며 원시정관의 경우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사실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은 그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없이 변경된다
(2)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4. 일정한 정관의 변경
…(생략(省略))
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아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