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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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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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을 비교한 data(資料)입니다.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 비교
1)기간제법에 있어서 ‘사유제’ 도입 여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사유제’를 도입할 경우에 취약 근로계층의 대량 실직상태를 불러 올 것 원내정책실, ‘비정규직 보호입법 key point(핵심) 쟁점’, 2006. 2. 17.
을 염려하는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는 결국 ‘평생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할 것 민주노동당, ‘당원용 비정규직 집’, p.11
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원내정책실, ‘비정규직 보호입법 key point(핵심) 쟁점’, 2006. 2. 17.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고용 의무’로 전환될 경우 3년 사용 후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직장에 대해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써의 지위는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다.
2) 파견법에 있어서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 의무’로 할 것인가, ‘고용 의제’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양 당의 개정 취지가 동일함을 천명하고 있다아 다만,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고용 의무가 실용적이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용 비정규직 집’, p.13
이상으로 보아 민주노동당의 경우 주요 지지층으로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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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