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保險(보험) 중 건강保險(보험) 제도와 미국의 건강保險(보험) 제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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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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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保險(보험) 중 건강保險(보험) 제도와 미국의 건강保險(보험) 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保險(보험) 이 改善(개선) 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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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insurance 중 건강insurance제도와 미국의 건강insurance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insurance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차이점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xxx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insurance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insurance(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政府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xxx년 까지 연방政府가 100% 부담
insurance자
(운영자)
국민건강insurance공단
－ 연방政府(CMS) : Medicare
－ 주(州)政府
ㆍ 건강insurance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insurance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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