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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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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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1. 처분관념에 대한 theory(이론)적 검토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effect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定義(정이)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To be continued )
2. 처분 등에 관한 관념analysis(분석) , 소극적 처분관념으로서의 거부처분
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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