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6 22:50
본문
Download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hwp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history(역사)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culture적으로 원래는 하나의 국가이던 것이 순전히 정치적, 이념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그 주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하여 있으며, 대립된 정치적 실체 중 적어도 하나는 통일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두 개의 분단된 정치적 실체가 모두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분단국이라 할 수 없다. 유병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27집, 68면 참조우리의 경우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하여 북위 38도선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이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으로 확대되어 남과 북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되게 된 것이고, 남북 양측이 모두 대외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skip)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1)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북한도 100여개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history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文化(문화)적으...
Download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hwp( 51 )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국제법상 분단국이란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문화적으...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법학행정레포트 ,
Ⅱ.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