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근거,의의,당사자,시기,요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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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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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근거MIA의 규정은 고지의무의 근거로 신의설 및 위험측정(測定) 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保險계약은 사행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고를 측정(測定) 함에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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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지의무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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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계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保險의 기술상 保險자가 위험단체 내부의 각각의 위험사정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지의무는 保險계약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의무이며 계약성립시의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성립의 효능로서 부담하는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保險자는 위험의 관리주체인 계약자, 피保險자가 고지한 위험내용에 따라 위험의 선택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계약자, 피保險자는 이를 성실하게 알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위반시 保險자는 保險단체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保險목적에 관한 위험사정은그 관리주체인 계약자, 피保險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保險목적의 위험내용을 법률적으로 계약자, 피保險자측이 保險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약체결 당시에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