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범통제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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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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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序論
_ 2. 審判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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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범통제결정을 중심으로
연구방법으로는 독일의 문헌을 통하여 이론(理論) 및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설명
_ 2. 羈束力의 範圍와 限界
_ II. 硏究範圍 및 方法
독일의문헌 연방헌법재판 규범통제 심판대상 헌법
_ IV. 羈束力과 法律的 效力
_ V. 具體的 規範統制決定의 效力에 관한 몇 가지 問題
_ 3. 旣判力의 限界
_ 3. 決定의 效力
독일의문헌 연방헌법재판 규범통제 심판대상 헌법 / (규범통제)
_ III. 旣判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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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旣判力의 槪念
_ 3. 法律的 效力의 範圍와 限界
다. 특별히 한국의 헌법재판소법 또는 헌
_ 2. 憲法裁判所 決定에 旣判力을 附與하는 根據
_ 1. 羈束力과 法律約 效力의 本質에 관한 學說
_ 4. 旣判力의 內容
_ 1. 具體的 規範統制의 機能
독일의문헌 연방헌법재판 규범통제 심판대상 헌법 / (규범통제)
_ VI. 結論 헌법재판소 결정의(定義) 효력에 관한 기판력, 기속력,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일반이론(理論)을 독일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III·IV),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는 결정의(定義)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V).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