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규제개혁 plan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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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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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인하여 19명의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모두 23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government 가 이들의 죽음을 정말로 위로하고, 이들의 죽음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무원의 구속과 추모공원 설립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국민 모두가 안전한 건축물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거주하며,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government 가 제도를 개혁하고 government 조직을 개편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government 가 그 동안 담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지 못했던 본연의 임무를 새롭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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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건축법령체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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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연구팀은 government 에 부실․위법시공을 검사하는 건축검사관(Building Inspector)과 안전 측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건축가/엔지니어(Plan Check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문직 공무원을 공공부문이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다아
요약 및 intro
Ⅴ. 결론 및 제언
건축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 도시건축법령체계의개편 핵심적 건축규제 개혁방안 / (건축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 )
부 록 171
순서
Ⅰ. 서 론
건축기준법의 제정
건축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 도시건축법령체계의개편 핵심적 건축규제 개혁방안
Ⅱ. 건축분야 규제의 기본체계 및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건축분야 규제개혁 plan연구 도시건축법령체계의개편 key point(핵심) 적 건축규제 개혁plan / (건축분야 규제개혁 plan연구 )
설명
건축분야 규제개혁 plan연구
다. Ⅳ. 核心(핵심)적 건축규제 개혁대안
바로 한달 전 경기도 화성 씨랜드 靑少年(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화성군 건축과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구속했고, 어제 언론에서는 이들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추모공원을 짓겠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