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상의 음란개념(槪念)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음란개념(槪念) -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槪念)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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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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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도덕관념 내지 성文化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숙한 성인의 지배적인 성도덕관념과 성文化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표현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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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대법원 판례상 음란정이 에 대한 비판
그…(To be continued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넷째, 특히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가치와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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