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특사,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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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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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특사, 어떻게 볼 것인가?
애초부터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항은 특검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소재였다. 정상회담의 공로로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김 전 대통령은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ꡐ조건부 특검론ꡑ이라 하여 당초 한나라당이 주장한 意見(의견)을 수정하여 특검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특검은 한나라당의 意見(의견)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졌을 뿐이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자금을 제공했던 현대의 정몽헌 회장은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취했다. 특검으로 인해 진상이 규명된 것은 긍정할 만한 일이나, 사건의 여파가 지나치게 커진 것이 아니냐는 意見(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졌던 평양회담이 가지는 歷史(역사)적인 의의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특검이 미치는 파장을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
레포트/인문사회
대북송금특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