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3학년 공통 한국政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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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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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政府와 큰 政府의 논리를 설명(說明)하고, 우리나라에서의 政府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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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政府(정부)
‘작은 政府(정부)’는 애덤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 政府(정부)론’에 기반한다. 작은 政府(정부)는 국가는 단지 치안국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단지 사회에 소극적인 역할(국방, 행정)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