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탈북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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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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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 사용된 명칭들이 편견이나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5년부터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새터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동법령 제 2조 1항>
2. 탈북의 요인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요인은 만성적 식량난과 북한체제의 이완에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작정 국경을 넘어 일시적으로 중국(China)에 거주하며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정보에 접근하게 되었다.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이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의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조선족 보따리장수, 해외교포, 해외유학생, 해외 파견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종사자들과의 접촉을 …(To be continued )
3. 북한이탈주민 입국present condition 및 reality(실태)
4. 북한이탈주민의 property(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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