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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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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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43②).
2. 논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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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내용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地). 따라서 ①근…(省略)
설명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방법 연구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