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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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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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당시 매립지는 농토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동아건설 측이 제기한 법인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도 김포매립지가 농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농지보전대책에 대한 학술 자료농지보전대책 , 농지보전대책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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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매립지 용도변경 신청
[주요뉴스, 사설/칼럼] 2000.07.17 (월) 15:37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과 함께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 용도변경 및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농림부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농지보전 및 농업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와서 매입대금을 환수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매입 당시의 구입 동기 및 매입후 사용계획 수립과 그 타당성에 대한政府(정부)와 주무부서의 설명(說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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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대책에 대한 학술 data(자료)
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땅을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업진흥공사)가 사들였으며 매입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특혜시비도 뜨거워질 展望(전망) 이다. 김포매립지는 농업기반공사가 99년 5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동아건설로부터 6,356억원에 사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