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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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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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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은행산업 분리
은산분리 찬성意見
은산분리 찬성 측 해외instance(사례)
은산분리의 necessity need
은산분리 반대意見
은산분리 반대 측 해외instance(사례)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법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necessity need
은산분리에 대한 생각
출처
_SLIDE_3_
은.행.산.업.분.리
은행 ↔ 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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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찬성意見
기업에 대한 견제 소홀
은행이 산업 자본에 소유된다면 자사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것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규제 강화와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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