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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1 -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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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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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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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부재와 실종1

다.

3) 재산관리인의 권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예컨대, 월북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이다.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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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1 -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재자의 거처 내지는 생사불명상태는 잔류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친족?상속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된다된다. 이에 민법 제1단계로서 부재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제2단계로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하고 생존의 가능성이 적게 된 때에, 그 자를 일응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종결케 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다아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不在者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drop)

2) 부재자는 반드시 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槪念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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