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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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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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원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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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법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및 중재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여러 조항들뿐만 아니라 언론피해구제사건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피해구제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어 심리되는 과정에 관하여도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현행 법령의 규정 및 법원의 실무례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법률적으로 그 실체적 권리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즉 전자는 형식적인 권리이고, 후자는 실질적인 권리라고 표현된다 ) 위 2가지의 소송은 절차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전자는 가처분의 절차에 의하고 후자는 본안소송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이에 따라 사건의 배당 역시 달리하고 있다(전자는 신청부로 후자는 본안부로 배당함).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형식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모두 결국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긍극적인 목표(goal)로 한다는 실질적인 공통점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위 실질적인 공통점을…(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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