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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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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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discrimination적 혹은 무작위적 방법으로, 혹은 경매로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3수준에서 discrimination적 몫을 획득하기 위한 지대추구가 일어날 것이다.
정부에 의한 discrimination적으로 유리한 혹은 불리한 조세취급 혹은 정부지출에 직면하여 개인이나 집단은 (1) 로비활동노력에 종사하거나 (2) 의사결정권력에의 접근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에 직접 종사하거나 (3) 影響(영향)을 받는 활동에 들어가기 위하여 혹은 벗어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Buchanan, 1980: 14).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소득 혹은 부와 역의 관계로 자금이 시민(市民)들에게 환급된다고 하자. 이 때 시민(市民)들은 지대획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런 유형의 소득이나 부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것은 시민(市民)의 선택을 왜곡하는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대가 민간에게 비차별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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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경제적 지대가 납세자-수혜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즉 제2수준의 지대추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평등하게 혹은 무작위로 분배되거나 경매로 맡겨지지 않으면 discrimination적으로 유리한 처리를 하도록 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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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하에서의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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