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의 주거環境문제와 改善(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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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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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의주거環境문제와改善(개선)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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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전환하고 실버타운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시 용적율 완화 등 혜택은 없이 오히려 용적율 규제, 준공업 지역에 실버타운 설치시 불리한 해석 등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녹지지역의 건설규제를 완화하여 정부나 사회복지법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아 그러나 아직도 민간업체나 개인에게는 이러한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실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아 따라서 이러한 건설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최소한 정부 및 복지단체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으로서 서로 경쟁을 통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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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건설업체가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대상을 60세 이하의 자에게 입주케하여 물의를 일으킨 事例가 있다아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하고자 모든 입주 및 분양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오히려 실버타운의 활성화에 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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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의 주거環境문제와 改善(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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